2009.09.26 memo

News 2009/09/26 12:38 미첼
아래 내용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산업융합촉진법 내용임

1. 5년마다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2. 총리실 산하에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3.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총괄마련
4. 산업융합특성화 대학 지정 및 육성
5. 산업별 융합연구사업단 구성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외화건전성 감독방안임

1. 외화자산증대를 일정수준으로 묶음
2. 외화레버리지 비율 도입 = 외화자산 / 은행의 자기자본

3. 외화파생상품 거래리스크 관리기준마련 : 거래 상대방별 거래한도설정
4. 환헤지비율 탄력적 도입

아래 내용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5일 개최한 공청회의 내용임

1. 시도 폐지안에 반대하는 내용
 -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연구실장) : 어중간한 규모로 재편되므로 국가경쟁력과 주민자치를 저해한다.
 - 윤석인(희망제작소 부소장) : 국가위임사무롸 부처별국가지방행정기관 사무를 넘겨줘 고유업무로 만드는 등 새로운 기능을 하는 도로 개편해야
 - 육동일(충남대교수) : 너무커쳐버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음,면,동 자치화 요구와 동시에 너무 작아진 광역자치에 대한 초광역화요구가 한꺼번에 지기됨으로써 오히려 개악하는 결과 초려
 - 황영철(한나라당 의원) : 통합후 지표상으로 후퇴한 지역도 있음. 여수시와 여천시는 통합후 1인당 지방세부담이 증가, 재정 자립도 하락, 합계인구 감소.
 - 우세제(민주당 의원) : 통합하는 시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곳에 대한 역차별
 -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조건이 좋은 시군끼리만 통합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

2009/09/26 12:38 2009/09/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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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masticating juicer south africa

    Tracked from masticating juicer south africa 2014/10/20 18: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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