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7/03 미첼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리포트
  2. 2016/07/03 미첼 브렉시트 원인 및 결과예측
주소는 아래에....
https://rsf.org/en/south-korea

Irascible presidency

Relations have been very tense between the media and the authorities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growing inability to tolerate criticism and its meddling in the already polarized media threatens their independence. A defamation law providing for sentences of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s the main reason for self-censorship in the media. The public debate about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e of the main national issues, is hampered by a national security law under which any article or broadcast “favourable” to North Korea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This is one of the main grounds for online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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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3 13:55 2016/07/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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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브렉시트에 관심이 쓸려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끄적여본다

1. 브렉시트의 원인
  1-1. EU 합류에 따른 박탈감
이번 투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의 세대에 따른 투표결과는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인식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노년세대는 "탈퇴"에 비중을 둔 만큼 청년세대는 "잔류"에 표를 더 던졌다.
노년들은 마가렛 대처 세대를 겪으면서 옛날의 대영제국 세대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청년세대는 현재의 EU 탈퇴에 따른 자기들의 불이익에 더 민감했다.
노년들은 현재의 EU 가 취하고 있는 이민자 정책이 이민자를 영국에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인들의 안전과 일자리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250 억파운드 중 25억 파운드가 이민자에게 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유럽연합에 소속되 있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쓰기 때문에 유럽 내 타 일자리에 취직도 비교적 쉬우며 여행 등에도 이익을 얻고 있었다.

  1-2. EU 합류에 따른 비용
EU의 규제가 영국에 끼치는 비용 : 333억 파운드(약 59조 원)
EU 내 4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예산 배정은 EU 내에서 12번째
EU 외 국가와의 교역시 EU 의 규제 : 인도, 중국, 미국으로의 시장 확대의 기회를 EU 의 느릿한 행정처리가 막고 있음, 바나나에도 규제를 만들 정도로 규제가 자유로운 경제를 막고 있음

  1-3. EU 의 영국의 영향력 감소
EU 이사회 영국 투표권 점유율하락 : 1973년 17% → 2016년 8%,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형국에 옛날의 영국제국때를 그리워함

2. 브렉시트의 결과예측

  2-1. 장점
2-1-1. EU 의 잡다한 규제로부터의 탈퇴

2-2-2. EU 분담금의 딴 부분으로의 전용

  2-2. 단점
2-2-1. 여행 및 일자리의 이동 제한
영국내 일자리의 감소 : 300만 개가 다른 EU 국가와 연관

2-2-2. 막대한 비용의 추가
영국의 대 EU 수출액 : 영국 GDP의 15%이며 수출액 절반이 유럽임. EU와 영국 간의 무역장벽 상승,
영국 투자액 감소 : 유럽이 영국으로 투자 연간 240억 파운드(약 42조 원) 수준임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가 일어날 시 2년간 파운드화가 12% 폭락, 국내총생산 3.6% 감소, 주택 가격 10% 하락하고 실업율이 1.6%, 물가상승률이 2.3% 증가하며 공공부채가 240억파운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2-3. 영국연합 내 타 국가의 탈퇴 가능성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지역들은 더 이상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5억 파운드를 지원 받던 웨일즈 등의 지방은 중앙 정부에게 지원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에 병합된 이래로 끊임없이 독립을 갈망해왔다. 2014년 9월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반대 55%, 찬성 45%로 부결됐다. 이듬해 총선에서 스콜틀랜드국민당(SNP)에 59석 중 56석을 차지 하였다
주민 56%가 EU 잔류를 지지한 북아일랜드에서도 독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마틴 맥기네스 부수반은 브렉시트가 확정된 직후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주민의 이익 수호를 포기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을 떠나 아일랜드와 통일할지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 통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날 경우 1998년 벨파스트협정으로 겨우 잦아들었던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유혈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04년 영국령이 된 지브롤터는 스페인의 영유권 주장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영국령으로 남았다. 그러나 국경을 맞댄 국가가 스페인밖에 없어 EU를 떠나면 완전히 고립될 처지이며, 지브롤터에선 주민 96%가 잔류를 지지했다. 스페인의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외무장관은 지난 3월 "영국이 EU를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지브롤터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3. 영국의 변덕스러운 탈퇴
파운드화는 한때 영국 제국주의의 힘을 빌려 세계를 주름잡는 기축통화였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860~1914년 파운드화는 세계교역 결제통화의 60%가량을 차지했고, 1913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했다. 당시에는 각 나라가 외환보유액을 달러가 아닌 파운드화로 보관했다. 금본위제의 시초도 1777년 영국 화폐주조국장을 맡고 있던 과학자 뉴턴이 금 1온스당 4.25파운드로 고정시킴으로써 시작됐다.

1944년에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파운드화 기축통화 시대를 종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금 1온스는 35달러로 고정됐고,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는 달러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고정환율제)됐다. 그 뒤 1970년대까지 독일·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파운드화는 달러에 이은 ‘제2의 통화’ 자리도 잃고 독일 마르크, 일본 엔에도 밀린 세계 5위권 통화 정도에 머물렀다.

파운드화의 위상은 1980년대에 마거릿 대처 수상 지휘 아래 영국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재부상했지만, 1990년 유로화 체제 출범을 위해 유럽 각국의 환율 변동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공동환율시스템(ERM)에 가입했다가 다시 고꾸라졌다. 1992년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헤지펀드는 파운드화 가치가 마르크화에 비해 고평가됐다며 100억달러를 동원해 파운드화 투매(‘검은 수요일’)를 시작했고 영국은 이를 방어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영국은 그해 마르크화 가치와 연동돼 환율이 움직이는 공동환율시스템에서 탈퇴했다.
2016/07/03 10:29 2016/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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