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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3 미첼 2009.12.23 memo
  2. 2009/11/25 미첼 2009.11.25 memo
  3. 2009/11/20 미첼 2009.11.19 memo
  4. 2009/11/18 미첼 2009.11.18
  5. 2009/11/13 미첼 2009.11.13 memo
  6. 2009/11/11 미첼 2009.11.11 memo
  7. 2009/11/02 미첼 2009.11.2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8. 2009/10/29 미첼 2009.10.29
  9. 2009/10/09 미첼 2009.10.9 memo
  10. 2009/10/05 미첼 2009.10.5 공무원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2009.12.23 memo

News 2009/12/23 08:43 미첼
다음 내용은 매일경제 신문 Page A21면의 선행증시지수임.

1. 미국정책금리결정요소
 - 실업률,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 성장률
 - TIPS 스프레드
 - 본원통화대비 M2 비율 : 현재 4배

2. 외국인투자심리
 - 달러인덱스 : 유로, 파운드, 크로네 등 6개 주요통화 대비 달러값을 지수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값이 저렴한지 여부파악 지표
 - 이머징채권가산금리(EMBI) : 이머징마켓 채권수익률과 미국국채수익률 간 차이

3. 외국 신용위험도
 - 유럽판공포지수(V Stoxx) : 독일프랑크푸르트증시 옵션가격 변동성 반영
 - 신용부도스왑(CDS Premium)

4. 이머징마켓 경기회복신호
 - 중국구매자관리지수(PMI)
 - OECD 경기선행지수 : 가입국 29개국별 단기 경제지표를 모아놓은 것. 100이상의 경우 경기확장.

A29 면
최근 높은 청약율 이후 실제 계약율이 낮은 분양시장이 많으므로 주의 필요
요인
1. 다주택자 : 투자수요로 청약, 저층 혹은 입지가 부적절한 경우 포기
2. 허수청약 : 1,2,순위 청약율이 저조하면 분양대행사등은 인근부동산중개소나 전문업자들을 동원해 이름을 빌려 3,4순위 청약경쟁률으 높이는 방법

2009/12/23 08:43 2009/12/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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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memo

News 2009/11/25 00:11 미첼
다음 내용은 국토해양부가 검토중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5개년 계획> 중 토론중점임

1. 전 월세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제도 이용 혹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상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2.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실거래가 공개
 
2009/11/25 00:11 2009/11/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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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memo

News 2009/11/20 00:00 미첼
다음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4대축 초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안임

* 3개 해안권 개발과 남북 접경지역 개발로 잡고
남북 접경지역, 남해안 관광벡트, 동해안 에너지&관광 벨트, 서해안 신사업벨트 등 4개 벨트를 개방형으로 육성
2009/11/20 00:00 200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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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News 2009/11/18 20:54 미첼

다음 내용은 국토 해양부가 17일날 발표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임

* 차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는 턴키, 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분과위원회를 신설
* 분과위원회 수는 중앙, 지방에 따라 각각 70명, 50명
* 심의위원 체계 단일화
* 심의 내용과 위원별 심의 결과 공개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으로 운영
* 용역특성에 따라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 실시

다음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17일날 발표한 <감사공모제 도입 권고안>임
* 만 54세 부서장의 일괄 보직 해임제도 폐지
* 소속 간부 출신 금융 회사 감사들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재취업자 명단 작성, 관리
* 소속 간부들의 무분별한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을 막기 위한 감사공모제 도입

다음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예대율 규제 방안>임
*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맞추어 국내 은행의 예대율을 검토 중

2009/11/18 20:54 2009/1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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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memo

News 2009/11/13 20:48 미첼

국토해양부 추가내용

□ 보상금을 현금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ㅇ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하여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면적상한 1,100㎡은 현행유지)

 ㅇ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토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초기에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LH공사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채권보상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ㅇ 현재 3년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으나, 5년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에따라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09.10월 3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 : 4.47%(3년 정기예금 3.96)
    * ‘09.10월 5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 : 4.91%

□ 또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ㅇ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5.6%(‘08)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정부는 금번 대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11/13 20:48 2009/11/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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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memo

News 2009/11/11 21:41 미첼
아래 내용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도시개발법 개정안'임

2010년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보상을 현금대신 토지나 아파트 등 건축물로 받을 수 있고, 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은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자본금이 3억원으로 줄어든다.


* 결합개발제도 : 서로 떨어져있는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개발사업 : 개발지역 부근에 주택을 건설해 철거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2009/11/11 21:41 2009/1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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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세운 주장과 근거임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금융투자협회의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함.

그 이유로는
1. 사전심의제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시장위축을 가져옴
2.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줌.
3. 현행 자통법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4.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경직적인 심의
5. 심의에 상당한 시일 소요, 심의과정서 내부중요정보가 시장 또는 경쟁자에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상품개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2009/11/02 20:34 2009/11/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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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News 2009/10/29 21:33 미첼

2009년 10월 29일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지주로 공식 출범하였다.

2009/10/29 21:33 2009/10/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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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9 memo

News 2009/10/09 22:18 미첼

What is "Eureka"?

1985년 유럽 18개국이 미국 로널드 행정부의 전략방위 구상인 스타워즈 계획에 대응해 설립한 범유럽권 상용화 연구개발 네트워크. 유레카는 수요자로부터 시작되는 산업주도 방식으로 개발대상에 대한 상용화가 반드시 전제되며, 참여기업이나 연구소들은 자국의 국가별 프로젝트 탐당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자금을 지원받아야 함.

8일 금융당국은 DTI 규제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강화하였다.

2009/10/09 22:18 2009/10/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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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의 "강응선"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교수의 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안고 먼저 출범하였던 전교조의 과거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통함 공무원노조 또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행동할 것 같지 않다.

단체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국민의 협조적 이해와 인내가 필요
비노조 공무원들의 직장 내 근무재배치를 통해 단기적인 대응 가능
장기로 갈 시에는 신규인력 투입 불사
2. 국가적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기회(-_-;;)
3. 작은 정부 실현이나 지자체간 통합 작업에도 도움

4.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확인한다면 공직사회 속성 상 공무원들이 많이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것


2009/10/05 14:39 2009/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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