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의 "강응선"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교수의 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안고 먼저 출범하였던 전교조의 과거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통함 공무원노조 또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행동할 것 같지 않다.

단체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국민의 협조적 이해와 인내가 필요
비노조 공무원들의 직장 내 근무재배치를 통해 단기적인 대응 가능
장기로 갈 시에는 신규인력 투입 불사
2. 국가적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기회(-_-;;)
3. 작은 정부 실현이나 지자체간 통합 작업에도 도움

4.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확인한다면 공직사회 속성 상 공무원들이 많이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것


2009/10/05 14:39 2009/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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