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를 앞두고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1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집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재판부는 "소득세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철거를 앞둔 재건축 주택도 주거용으로 기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야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고등법원 승소 파기 및 환송.
미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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