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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파업 사태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대한민국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파업 및 노동 조건 개선 파업을 뜻한다.

내가 최근에 왜 여기에 이 사태에 대해 주절거리자면, 여기에 대한 부산시장의 태도가 아주 유감스럽기 때문이다.

여기부터는 매일경제 신문에서의 내용

허 시장과 제 의장은 ‘제5차 정리해고 철회 버스의 중단 촉구 공동호소문’에서 “우리 모두 한진중 노사의 회사 살리기 노력을 존중하며,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부산에서 열린 3차례의 버스행사가 한진중공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은 특히 “제5차 버스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8∼9일은 부산에 국내외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간”이라며 “거리 집회로 인해 차량정체와 도시 마비현상,요인 경호 어려움 등의 극심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자, 여기서 부산시장이 지적하는 근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학에서는 공익(Public interest) 라고 배운다
그리고 공익의 예로서는 효율성, 민주성, 합법성 등등이 있지만, 그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정무직 공무원은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면, 그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구현하는 것이 정무직 관료의 의무이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희망 버스 참가자 및 한진중공업 근로자 중에서는 허남식을 지지하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부산의 화려한 일면만을 보여주는 것일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어둠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껴안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허남식 시장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진 중공업에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되었던 사유가 경영의 악화였다면, 그 책임은 응당 경영진들에게 물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들에게 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흔히들 경영을 전쟁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쟁에서 패하였다면 해당 군주는 잓전을 수행한 장수에게 책임을 물었지, 병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조정이랍시고 하는 짓들은 죄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임원진들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성과급인가?

최근에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서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가 있다. 서로간에 평등한 관계에 입각하여 공론의 장에서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프레임을 좁혀나가는 제반과정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북유럽 세계에서는 보편화되다시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govenance이다.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허남식 시장은 이에 대해서 개입조차 안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 소극적인 자세는 한진중공업 경영진에게 이득이 된다 - 한다. 이러니 사태는 자꾸 악화일로를 가는 것이다...

P.S) 여기에서 싸지른 글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추천, 반대, 욕설 등을 하여도 얌전히 del키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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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9:37 2011/05/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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